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%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2021-10-04 11:24:00Z
오늘(4일)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‘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’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,640억여 원, 징수액은 4,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.9%였습니다.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땅값 상승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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