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고]금융소비자 보호는 누구의 책임인가

2021-10-05 04:05:38Z
반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금융소비자보호법(금소법)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.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모호해지는 금융상품 간의 경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. 제도 초기다보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은 존재한다. 기업들 뿐만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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