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6개월마다 금융사 인·허가 심사중단 재개 검토

2021-10-13 18:43:00Z
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,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.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. 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, 은행업감독규정,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,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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