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론] 갈 길 먼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논란

2021-10-13 21:10:00Z
지난 9월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(이하 “금소법”) 적용 방침으로 여러 핀테크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·추천·광고 등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. 이들 행위가 금소법상 ‘중개업’에 해당하여 중개업의 인허가나 등록이 없는 플랫폼은 이러한 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. 리나 칸이 쏘아 올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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